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석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 같은 지역형 뉴딜이 모여 전국 규모 사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 성공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맞춰 정부가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는 국가발전 축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지역경제 회복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 역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직접 투입 114조원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 거점이 될 수 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국민 삶의 표준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민간자금 참여 방안도 모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별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린 뉴딜에 국민이 참여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민자 유치 펀드를 적극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혁신도시도 균형발전 뉴딜을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25조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