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기치로 내세운 'K-통상'을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밸류체인(GVC)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기반으로 통상 질서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내수·수출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코로나 이후 연대와 협력의 신통상질서를 선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필수 기업인 입국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필수 기업인의 입출국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 다른 팬데믹 발생을 대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차원에서 국가 간 △필수 기업인 이동 △물류·통관 원활화 △무역·투자제한조치 최소화 등을 보장하는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도입을 제안한다.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개발 협력과 우리 관심분야 시장 개방을 연계한 'K-FTA'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재원 마련,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담은 '통상협력촉진법(가칭)'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 통상 협력 확대에도 팔을 걷는다. 양자간 통상규범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 체결을 본격화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마련, 대상국 수요와 발전수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업을 구성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통상규범의 핵심사안과 연계된 국내 규제를 선별하는 한편 해외사례 조사와 국내 영향 분석을 병행,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관계 부처 합동 '디지털통상 대응반'도 구성한다.
산업부는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 비대면 디지털 기술 표준화와 국제표준 선점에도 팔을 걷는다.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를 가동하고, 관련 실증·인증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 재편 대응과 전략적 통상협력에도 속도를 낸다.
신남방·신북방을 중심으로 FTA를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해소에 집중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는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 △주정부 협력채널 개설 △투자유치 △표준협력 등을 추진한다.
신보호무역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응반도 설치한다. 산업부와 무역협회, KOTRA, 업종단체, 로펌·전문가 등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 규제는 물론 232조, 301조 등 보호무역 전반에 대응한다. 각국 보호무역조치, 국내외 대응 성공·실패사례, 주요국 통상판례, 기타 다양한 통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통상 분석·대응포털 'KOTRAS'도 마련한다.
이외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안보와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착수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