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이 핵심 과제로 등장했지만 당장 원격수업 개선이 시급한 2학기에 초·중·고등학교가 민간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뉴딜과 별도로 원격수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놓는다지만 말 그대로 중장기 계획일 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에듀테크 활용 계획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3조8000억원 정도의 에듀테크 시장을 2025년 1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에듀테크 기업이 공교육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목표'란 비판이 나온다.
학교와 교사들은 당장 2학기 원격수업 준비를 위해 대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업계에는 에듀테크로 현 원격수업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 존재감을 드러낼 더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4면
기대와 달리 한국판 뉴딜에서는 2학기 원격수업에서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뉴딜에서 언급한 와이파이 시설과 노트북 교체 등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에듀테크 서비스 인프라는 될 수 있지만 에듀테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나마 한국판 뉴딜에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보화전략계획(ISP) 마련에 약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상용화까지는 사실상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2학기 원격수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 정책은 전무하다.
이호건 청주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에는 중장기는 물론 원격수업 단기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질 제고 정책이 없고 인프라 위주 정책만 있다”고 비판했다.
에듀테크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학교별 구매자율권'을 주는 방안도 3차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학교가 에듀테크 서비스 구매자율권을 갖게 되면 교사의 선택권을 넓혀 주면서 동시에 에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 학교 사정에 맞춰 에듀테크 서비스를 바로 구매할 수 있어 부족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빠른 보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학교는 현장 교사가 교실·학생 현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유료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활용할 제도 기반이 없다.
상황이 이렇자 에듀테크 기업들은 다시 외국으로 눈을 놀리는 추세다. 그동안 국내 공교육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 대부분의 에듀테크 기업은 해외 수출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면서 공교육 시장에 에듀테크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번 디지털 뉴딜에서도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이 없어 업계는 큰 실망감을 표했다.
한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 활성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국내 공교육 시장 진입의 꿈을 접고 다시 서비스를 수출해 온 기존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에듀테크 시장을 10조원으로 키운다고 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에듀테크 산업을 키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2학기부터 민간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격교육 시범 서비스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구글 등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서비스가 무료로 학교에서 먼저 상용화되면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진입은 어렵다. 이호건 교수는 “수년 뒤에 정부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그 안에 민간 기업이 들어가게 한다고 해도 이미 글로벌 기업에 시장을 다 뺏겨서 국내 기업은 진입조차 어렵다”면서 “2학기부터라도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를 교사들이 접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구매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에듀테크 산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