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래자의 신용도를 감안해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는 상품 필요성도 언급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서민금융포럼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 관련 주제 발표에서 현행 신용보증제도상 문제점으로,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이용되는 점과 높은 보증비율로 인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하고, 출연 서민금융기관이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거래자 위험도 등을 감안해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되, 금리는 다소 높은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신규출시를 재개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해당 상품은 당초 올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중앙회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이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게 공적인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날 첫발을 내딛는 서민금융포럼이 향후 서민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의 장으로 정착돼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