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형과 후불형 연구개발(R&D) 사업을 도입한다. 투자형은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후불형은 기업의 R&D 성과에 따라 출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다. 출연 방식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 자율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3일 R&D 지원에 새로운 방식인 '투자형과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출연방식은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력의 기반 구축에는 기여했다. 하지만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R&D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과감하게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형·후불형' R&D 도입을 결정했다. 투자형 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한다. 올해 165억원 규모로 우선 시작한다.
민간 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또 정부 지원금액은 50% 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후불형 R&D는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범 사업으로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한다.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R&D 체계를 혁신해 기존 단기·소액 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