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에 따라 내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2018년 예상했던 규모보다 100명가량 적은 3780~3880명이 될 전망이다. 2023년부터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3000명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8년 1월에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교원수급 계획을 조정했다. 초등학생 수가 처음 예상보다 현저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1~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감축 조정했다. 중등의 경우 수급계획기간 중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 4월 계획을 유지한다.
2018년 4월 추계에서는 2030년 초등학생이 226만명으로 추계됐으나 2019년 3월 추계에서는 172만명으로 급감했다. 당장 내년부터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2018년 예상치보다도 100명 이상 줄어든 3780~3880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신규채용은 예상치보다 750~900명 적은 3000명 내외가 된다.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교원 수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다.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2021년까지 만들 계획이며,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년) 수립 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안정적인 교원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하여 2년마다 5년 단위 교원수급전망 수립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교원양성 측면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미래교육체제에서의 학교와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이끌 계획이다.
<2018년 발표한 초등교원 수급계획>
<2020년 새로 발표한 공립 초등 교원 채용규모(안)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