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가 내년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제도 시행 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0건이다.
하나은행과 와디즈플랫폼이 준비하는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신탁업자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과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에 실시료(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활용한다. 하나은행은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측면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물머리투자자문은 12월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를 출시한다.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은 불가능하나, 금융위는 자문대상 상품범위에 보험상품인 연금(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내년 2월 KB증권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다만 금융위는 쿠폰이 판촉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금액을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했다.
KCB는 8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해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인 KCB가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지난 6개월간 동형암호 기술로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와 KCB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한 모의테스트 결과,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추가,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정기간 2년 연장도 결정됐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