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4일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변압기 수입 관련해 미국 업체들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따른 규제를 요구한 데 따른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상무부에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으로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다”면서 “한국 변압기에 대해 232조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반박 의견서에서 “덤핑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은 유일한 수출 감소국”이라면서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캐나다는 미국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감안, 캐나다산 변압기를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32조 조치 예외 국가를 고려하는데 있어 미국과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면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232조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