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6월)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면서 “30대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 중심의 국지성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했다.
우선 신규 부지 개발을 위해 군 골프장인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 부지에 대해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3만3000가구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 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로소득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확대는 물론 서민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최대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병행해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 점검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 또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