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에 추가 대책을 수립한다. 민주당은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시 행정력까지 투입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 시장에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됐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 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1가구 1주택의 보편화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에는 총 12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하고 도시주택공급을 본격화하면 매매는 물론 전월세도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서울 도시주택공급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또 “원활하게 주택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투기세력에 강한 경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며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주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부동산시장점검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