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5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펀드의 핵심은 공공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안정적인 자본 투자처도 제공한다.
정부가 목표하는 바는 시중 유동자금의 사회 인프라 사업으로 이동이다.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묻지마' 주식 투자에 투입되던 민간자본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취지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국민은 공공인프라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운용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과열 현상을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뉴딜 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투자로 연결함으로써 뉴딜에 대한 민간의 참여,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뉴딜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딜 펀드는 뉴딜사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에 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다. 전체적으로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사회기반시설에 선투자하고,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일정기간 사업 운영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는 만큼 안정적이다. 부동산 매매 차액과 증권거래 차액 등 불로소득에 규제 입장을 유지하는 정부가 인정하는 자본수익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 펀드 모집과 사업 추진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수익성 제한과 사용료 문제 등으로 2007년 이후 민자사업은 인기가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수익률과 인건비, 이용료에서 사업자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가 폐지되면서 무리하게 추진됐던 민자사업은 지금도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MRG 문제의 해법으로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적은 시설의 경우 사업자와 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업자는 적자 운영을 지속하고 정부는 이를 세금으로 메꿔주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사업성 검토를 통해 수익률이 검증된 사업만 추진하는 식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홍성국 의원(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단장)은 “뉴딜펀드에 국채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