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로펌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제도권 편입을 앞둔 암호화폐거래소는 물론 유관 시장의 생태계 확대가 예상되면서 중소형 로펌까지 블록체인 전담팀을 꾸렸다. 법률 자문과 컨설팅 용역 의뢰가 줄을 이으면서 로펌 간 경쟁도 치열하다.
9일 법조계와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앤장, 세종, 태평양을 비롯한 국내 로펌 다수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했다.
로펌마다 전담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십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규모가 다소 작은 중소형 로펌도 블록체인 법률 자문 시장에 뛰어들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또 다른 수요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최근 NH농협은행, 헥슬란트와 특금법 공동 대응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보다 앞서 태평양은 2017년 전담 변호사와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에 진입하려면 정보기술(IT), 산업, 금융 관련 법제에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IT, 증권금융, 공정거래, 형사 등 암호화폐 유관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들로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도 암호화폐 TF를 꾸린 후 디지털테크&데이터법 전문팀으로 통합했다. 블록체인, 핀테크, 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2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은 한발 앞서 '블록체인 암호화폐팀'을 구성, 2016년부터 법률 자문을 시작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로 구성된 전문가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 암호화폐 규제 기조 속에서 업계는 법률 위반 여부에 민감하다. 업계가 처한 법적 이슈도 광범위하다. 각종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로펌 역할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애써 준비한 신사업이나 서비스가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로펌 법률 자문에 응하고 있다”면서 “주요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 업체 대부분은 전담 로펌과 계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실제 로펌은 암호화폐 거래 법 이슈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의 적법성, 암호화폐공개(ICO), 국내외 규제 전망, 과세, 금융상품화 등에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신사업으로 접목하려는 기존 기업의 자문 요청 역시 크게 늘었다.
블록체인 기반의 커스터디나 금융투자상품 등 신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타당성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적용처가 확대될수록 다양한 틈새시장이 발생하고, 이에 맞는 법률 자문 수요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로펌은 국내에서 체력을 키워 중장기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해외 업체가 국내 로펌에 법률을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규제법을 한발 앞서 도입했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빠른 국내 로펌을 찾는 해외 기업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표】주요 로펌 블록체인 전담 조직(자료 : 각사 취합)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