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25년 동안 담론으로만 머물렀던 교육 개혁 실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 사실상 설립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입제도는 4년에 한번씩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미래교육 국가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돼 그해 5·31교육개혁안이 나왔으나 시스템 개편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시스템 개편의)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사회적 협의를 가져가고 주민참여위원회까지 구성해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재편까지 밟아가야 한다는 것이 국가교육회의 구상이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교육 개혁이 실패했던 것은 개혁에 뒤따르는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선거로 인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당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개혁 실행의 첫걸음이지만 올해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또 한번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돼 내년에 설립위원회가 꾸려져야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 개편은 정권 초기에 가능한 만큼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제도개혁을 시스템화하도록 10년에 한 번씩 제도개혁을 구체화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상시조직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 같은 안이 담긴 새로운 법안 발의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고등교육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교육개혁에서 가장 지체된 부분이 고등교육”이라면서 “고등직업교육 개혁이 안 되니 유초중등 개혁도 한계가 있고 벽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대학을 특성화해야 하는데 정부의 특성화지원에 사립학교법이 걸림돌이 된다고 예를 들었다. 지자체·산업계와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부분도 지적했다. 고등교육 주체들이 대학만이 아닌 만큼 고등교육 정책도 이를 모두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고용을 비롯해 모든 부처가 들어온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학생부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세 조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4년에 한 번 정도 공론화를 통한 안정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38% 이상 의견이 나왔었는데,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입 관련 정치적 논란에서도 30~40% 기준을 확립했다”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해 4년에 한 번씩 제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