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과학분야 국감 이슈는

과학기술 분야에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수립 체계 개선, 달 탐사사업 관리 강화 등 이슈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예측조사,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술수준평가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는 구축된 반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발표하는 중점과학기술과 성장동력간 연계는 미흡하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정책〃전략간 관계 복잡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성장동력 발굴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발표하는 중점 과학기술 도출과 사실상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 성장동력 정책 등 다른 정책·전략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연계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커졌다.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다시 전략·계획에 반영하는 체계 수립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전프로젝트 규정 수립도 시급 과제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도전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 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 연구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R&D다. 5월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이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차별화된 운영·관리방식으로 인해 범부처 연구관리 규정을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 관련 상위 규범 관련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관련 법률 규정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업화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설립되고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는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체감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출연연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간 연계체계가 미흡한 게 주된 이유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출연연 R&D나 기술 완성도 제고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하다. 반대로 출연연이 소유한 기술 이전·사업화에 대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국감에선 출연연의 연구개발 체계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술이전·사업화 체계를 단일의 체계로 재편하는 등 상호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달 탐사 사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달 탐사사업은 당초 사업기간 3년을 목표로 기획됐으나 6년 7개월로 지연됐다. 이에 따라 발사 용역 계약의 지체상금을 비롯한 355억원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달 탐사 개발사업 점검 평가단의 점검결과에 따른 사업지연 사유는 △주요 설계사항에 대

한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자 간 이견 △달 탐사 사업단의 역량 부족이다.

달 탐사 사업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국민적 관심 속에 기획됐다. 그러나 사업이 관리 소홀로 인해 계획 변경을 거듭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어 항공우주연구원 및 점검평가단의 상시 진단 및 정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