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9일 “광역 연합형 경제공동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대전 서구 더오페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자생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는 유사한 사업들을 권역별로 배분하며 형식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면서 “협력보다는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의 폐해가 늘었고, 이런 식으로는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다.
지난 5월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5개 광역지자체가 '영남권 통합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충청, 호남 등 권역별 광역자치단체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는 여러 광역지자체가 합심해 서로 약점을 메우고 장점을 키워, 지속가능한 자족 모델”이라며 “이런 상생만이 행정수도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초광역협력 3법'을 임기 내 추진을 공약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이 수립한 계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상향식으로 자생적이고 자족적인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이 숨통을 트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건설 등 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다음 정부들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며 “지방이 스스로 300만∼1천만명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자족 역량을 갖춘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