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성 원전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경주시 양남면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면, 맥스터 건설에 착공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가 발표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시민참여단은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해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탈핵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청취하고 맥스터 증설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면서 사용후핵연료 포화로 인한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사태는 피했다. 맥스터 증설 착공 시점이 이번 달을 넘어가면 기존 맥스터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돼 월성 원전 가동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맥스터 증설에 따른 정부와 한수원의 지역지원 방안은 향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법령 정비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수원은 경주시·지역주민대표와 함께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를 구성, 지역지원 규모·범위·지원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를 운영할 때 지역지원 규모는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검토위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을 추진하면서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재검토위는 중장기 관리정책 법령정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행한 후에 정책권고안을 마련한다.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