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단호하고 엄중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방역 방해 활동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시사했다.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을 사용하라고 정부 및 경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해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는 이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가 정부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등은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과 마찰 중이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렇게 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