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씻겠다”며 “당은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수석부의장은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어렵게 회복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금지 연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가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만큼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고 근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재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법 재검토 △기업 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시가 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조만간 발표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