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패키지에 각각 2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확대재정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5대 편성 방향으로 △방역 예산 △코로나 이후 대비 예산 △국가 균형발전 기여 예산 △고용안전망, 사회 안전망 예산 확대 △청년 예산 확충을 제시했다. 당정은 이러한 인식 아래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확대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코로나19 대응)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2021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확장재정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3년간 증가율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확정한 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도 7.1%였으며 2019년에는 9.5%를 기록했다.
확대재정 초점은 한국판 뉴딜에 맞춰진다. 당정은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총 20조원 이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은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재원은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이용해 조성된다.
정부는 내년 청년희망 패키지 사업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내일채용 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시점은 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으로 앞당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 공급을 15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는 2020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9조원이 발행되는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