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인구감소에 ICT 대응...빈집 정보공유시스템·여성벤처펀드 마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급변하고 있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한다. 빈집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활동 인구 참여를 위해 K-스타트업 여성리그를 개최해 창업 활성화하고, 여성벤처펀드도 1000억원 조성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고령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빈집을 수요자에게 매칭해주고 최적의 정비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구축할 빈집정보체계(한국감정원)와 빈집거래망체계(한국국토정보공사)은 빈집 현황, 해당 지역의 각종 계획(지구단위계획, 활성화계획 등), 시세 정보 등을 시스템에 탑재해 최적의 빈집정비 방안을 도출하고, 수요자와 연결해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촌 빈집을 숙박업체로 바꾸는 등 사업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이나 부속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P) 낮춰준다.

고령친화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하반기부터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해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다. 일례로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 사이언스 빌리지(퇴직 과학기술인 실버타운)을 활용해 시제품 실증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 지원한다. 특히 K-스타트업 여성리그를 올해 안에 설립하고, 여성벤처펀드 2022년까지 1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대학·민간혁신기관 훈련 통한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 생산·유통방식을 변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무인 트랙터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하기로 했다. 양파와 마늘을 대상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통계도 신설한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자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해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발표한다.

장기적으로는 통계조사 표본을 개편해 '70~74세' 구간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24년 8차 표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우대연령 기준선 65세를 상향조정하자는 의미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가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출산 전후 휴가도 보완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