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고 3년 만에 전환목표 90%를 달성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목표를 이뤘지만 곳곳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노노갈등 등 불협화음도 일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전환목표로 내건 20만5000명 대비 90.4%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전환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후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양적 지표에서는 목표에 근접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이뤄지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다. 공사가 올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정규직과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무임승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정규직은 일반직과 같은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노노갈등이 심화됐다. 최근에는 정규직 채용절차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직원 수십명이 해고되면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에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2018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과 서류·면접만을 거친 비정규직 간 갈등이 불거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현장에서도 계약직으로 채용된 영어회화 강사나, 체육 강사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한 공공기관은 100여명이 넘는 청소용역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기관 관계자는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둬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수익이 늘지 않아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공 분야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지하철·버스 등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기관 스스로가 특수성 등을 감안해 자체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 방법 등을 결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방식에 직접 고용, 자회사 채용,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가이드라인에 넣어 전환을 유도했다”면서 “정부가 일방 지시한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자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갈등 속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6월부터 실시중으로 하반기에는 모기관 72개소와 자회사 80개소를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전체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 현황 >
(단위: 개소, 명)
* 기관별 계획 17만5천 명 + 추가 전환 여지 3만 명 = 20.5만 명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