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내년 '산업·R&D' 육성에 56조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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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산업·환경·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린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이른바 '빅3 핵심산업'에 4조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예산도 올해보다 21% 증액했다. 정부 전체 소부장 예산은 올해 2조725억원에서 내년 2조5611억원으로 약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눈에 띄는 점은 산업과 R&D 분야 예산 투자를 큰 폭으로 높여 60조원에 근접한 예산을 배정했다. 혁신 성장 투자를 통해 경기침체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을 코로나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국정 과제의 투자 소요 등을 종합 감안해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가 역점을 둔 분야는 산업·환경·R&D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에 가장 역점을 둔 분야가 산업·R&D 분야”라면서 “분야별 예산 증가율로 보면 산업 분야 23%, R&D 분야 12.3%”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디지털 경제, 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 중심으로 29조1000억원 편성됐다. 올해 예산(23조7000억원) 대비 22.9% 상승한 수치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네트워크·AI(DNA) 분야 생태계 조성에 3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반도체, 완전자율 주행차,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등 이른바 3대 핵심 산업에 4조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은 혁신 성장 투자 지속 방향에 따라 27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예산(24조2000억원) 대비 12.3% 증가했다. 소부장(2조2000억원), 빅3(차세대 반도체, 완전자율 주행차,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산업(2조3000억원), 한국판 뉴딜(1조9000억원), 기초원천 R&D(7조3000억원), 인재양성(3000억원) 등 5개 분야에 주요 R&D의 70% 수준을 집중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난 7월 정부는 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비 기준으로 2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데이터 댐,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10대 대표 과제로 꼽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강화대책도 포함됐다. 모태펀드에 1조7000억원을 출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