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내년 예산 지출 증가 대비 수입은 '부족', '재정 비상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지출을 늘렸으나 수입 예산이 부족한 만큼 재정효과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껴안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효과를 키우기 위해 정부는 기존 사업을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지출이 큰 폭 증가한 데 반해 수입이 녹록치 않아 재정건전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총지출이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43조5000억원 증가, 8.5% 상승했지만, 총수입은 올해 총수입 예산 481조8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국세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본예산기준 292조원 대비 9조2000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3.5%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은 5.7%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대비 악화된다. 올해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는 39.8%였다. 올해 3차추경을 편성하면서 43.5%까지 높아져 내년에는 예산안편성까지 고려하면 46.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재확산하며 명목 성장률마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경우 모수인 GDP가 줄어드는 만큼 국가채무비율은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

또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9%로 정점을 이룬다.

홍 부총리는 “2020년~2024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2024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에서, 그리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 중반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준칙'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