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비율, 최악의 경우 81%...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사진=연합뉴스]

2060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81.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올해 기준채무비율에 2배에 근접한 수치다. 만일 생산성이 확대되고 정책역량을 펼쳐도 55%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 등에 따른 생산가능성인구 감소를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수요자 증가추세인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분석한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64~81%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마다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밝히는 자료다.

올해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치솟았다. 내년도 555조8000억원 예산편성으로 인해 46.7%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 있어 인구 및 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 등 그간 달라진 상황을 반영, 전망했다.

기재부는 “향후 40년에 걸친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기본전제인 인구 및 성장률 전망을 현실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표=기획재정부]

시나리오는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감소 및 성장률 둔화추세가 유지되는 경우(현상유지),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 등 3가지다.

우선,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선 지금의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81.1%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60년까지 약 30조원 규모 의무지출 도입 등 정책을 펼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65.4%로 예상된다.

아울러 생산성이 현재보다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되는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선 국가채무가 2060년 GDP 대비 64.5%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무지출이나 수입확대 방안이 고려될 경우 55.1%까지 채무를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대응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 제고 등에 따라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과 지출도 함께 늘어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79.7%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지출 등 정책조합에 따라 64.6%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실질성장률 하락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2058만명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3736만명 대비 1678만명이나 적다. 실질성장률은 1.5%~1.8%으로 전망된다. 2020~30년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성장대응 시나리오)인 3.1%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공적연금 분야도 인구구조 변화로 지속 악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41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사학연금은 2049년이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P),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 적자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P) 늘어난다.

정부는 국민부담률을 재고려해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망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