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해 3부총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과학·산업 현장 목소리가 입법 절차를 밟는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국정 리더십 확보가 기대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에 과기부총리를 더해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커지는 과학기술 역할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과기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신설돼 4년 남짓 운영됐다. 오명, 김우식 부총리가 1대, 2대 과기부총리를 지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폐지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책총괄,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연구, 인재육성, 연구개발(R&D) 상용화 등 전 주기적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추진 리더십 확보가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을 전개하기 위한 타 부처와의 조율 등 효율적인 정책 실행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놓은 '과기부총리제' 승격 공약을 지키겠다”며 “과학기술의 자긍심을 키우고 대한민국 미래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