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이 1200억원에 근접한 규모 편성됐다.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가 가동되고, 국립공원에는 안전쉼터 50곳 설치 등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올해 1분기 예산사업의 실적을 미미해 집행율 제고가 과제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63개 사업(1199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38개 사업에 1056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이 제안한 예산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실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으로 AI를 활용한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내년에 시작한다. 법률구조공단에 대기가 너무 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법률구조공단이 보유한 법률정보 및 상담사례 등 빅데이터를 AI와 결합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에 50곳에 달하는 안전쉼터도 조성한다. 산 면적이나 등산 인구에 비해 휴식 등 안전 산행을 위한 거점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사업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안전쉼터에는 구급함과 벤치, 안내간판, 배낭걸이대 등을 제공한다.
국립공원에 통신 기지국도 추가 설치한다.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 길을 잃거나 다쳤을 경우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드론을 활용한 국민참여예산도 수용됐다.
일례로 특수드론을 활용해 야간 산불을 진화하거나 불법조업어선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자는 제안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담·삭제 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 학교 가는 길을 숲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해 안전성을 높이고 좀 더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도·가로녹지를 정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내년 100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2025년까지 등하굣길 총 370곳에 이런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의 실집행률을 낮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38개 중 17개 사업의 사업비 실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 1분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민참여예산 총 사업비 1056억9000만원 중 13.5%인 142억3200만원이 실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실집행액이 0원이었고, 9개 사업도 실집행률이 10% 이하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