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예산편성,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내년 초까지 자(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 인사말에서 “어제 발표된 뉴딜펀드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뉴딜펀드는 조속한 시일 내 출시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뉴딜펀드 투자처에 대해선 “구체적인 투자처는 시장에서 적극 발굴돼야 하며,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좋고 많은 투자처를 찾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딜사업은 국민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최적의 수준까지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구조조정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의 경우도 이런 방식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차 TF 회의에서 경제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TF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 법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 이행기반 마련 및 에너지분권 강화 △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