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만 4차 추경...7조원 국채발행, '국가채무비율' 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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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된다. 7조원 규모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크다.

6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7조원 중반 대 규모 4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4차 추경을 7조원대 규모로 전액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등 네 번 추경을 편성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을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원을 훌쩍 넘어 850조원에 근접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8%로 상승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과 국가채무비율 46.7%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