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구개발과 관련해 해마다 조직만 개편했을 뿐 진행된 내용은 '사실상 없었음'이 드러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핵잠수함과 관련해 '수중전력발전TF'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핵잠수함 전문가가 아닌 상근 인원 2명(총원 14명)이 이미 공개된 국내·외 핵잠수함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쳐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외 핵잠수함 관련 군사자료는 획득이 불가해 이미 공개된 인터넷과 문헌 자료 위주로 수집하는 등 핵심기술을 모으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간 운용됐던 TF는 전략자산에 있어 수상·수중·항공 등 부문을 가리지 않고 총망라해 자료를 수집해온 터라 핵잠수함 건조를 주력사업으로 다룬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핵잠수함 건조를 암시했다.
핵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되냐'는 질문에 “국방부와 합참 차원, 해군 본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수중전력발전TF가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전력소요차장(준장) 주재로 3년간 16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시늉만 할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핵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공약 이행의 방식으로 단숨에 처리하면 안 된다”며 “미국도 수천명이 20~30여년에 걸쳐 건조하는 만큼 원점에서 돌아가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