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을 맞아 '탈 석탄화 등 에너지믹스'와 '그린 뉴딜', '국제협력 강화' 등의 기후환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UN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게 돼 매우 뜻깊다.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며 이 같이 말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처음으로 주도한 국제연합(UN) 기념일이다. 지난해 UN 총회에서 회원국 전원 합의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다”고 했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범정부적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가지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 강화 △기후환경 위기를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독려 등이다.
첫번째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등을 대신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며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2월 예정된 '제2차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 가동축소, 사업장·선박의 자발적 배출 감축과 같은 각 부문의 대책을 보완 발전시킨다. 전기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로 2025년까지 보급을 확대한다.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해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잦아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댐과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도 높여 가겠다”며 “녹색금융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과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그린 뉴딜'을 통해 4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그린 뉴딜이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번째로는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었듯, 우리 국민은 개방의 원칙에 따라 인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다. K-방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와 같은 정책 공조는 물론, 대기환경 분야 기술 교류와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이웃 국가들과 상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한 나라인만큼, 관측범위에 포함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 자료와 활용 기술도 공유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장마와 3개의 태풍 피해로 피해가 컸다면서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다만 푸른 하늘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함께 하겠다며 “오늘을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서울과 뉴욕, 방콕, 나이로비 등 세계 각국에서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은 오후 6시 30분 일몰을 기준으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일출 시간에 맞췄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