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윤곽...이번주 9조원대 '민생안정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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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담은 총 9조원 규모 민생안정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과 비대면 소비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 지원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 활력 제고 대책을 최근 방역 상황에 맞게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추경까지 포함해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책에는 2차 재난지원금 추경재원 7조원과 별개로, 중소기업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관련 지원 방안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원 규모는 1조원대로, 남아 있는 예비비가 총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감염병 확산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9월말로 종료된다.

9월 이후 다시 기존 지원 비율인 67%가 될 경우 아직 지불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역시 가중되면서 고용 충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특례 지원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기존 대책 중 연장이 가능한 것과 추가 자금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투자 부문은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서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대규모 민간투자 발굴과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꺾인 소비 진작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방역을 위해 대면 소비보다는 비대면 소비 관련 방안을 찾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집중호우·태풍 피해 품목 비축물량 방출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