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98조 적자...7월 '반짝' 세수 증가에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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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7월 한 달 세금이 작년 동월 대비 더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은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은 280조4000억원,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국세수입은 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첫 달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8조1000억원)가 7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4조1000억원)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2조5000억원)는 1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1조5000억원)는 1000억원 감소했다.

7월 세수가 늘은 배경은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라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월 누계 세수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적다. 1∼7월 세수는 1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3차 추경 기준)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P) 하락했다.

법인세(30조8000억원)가 13조6000억원 줄었고 부가세(48조4000억원)와 소득세(48조9000억원)도 각각 4조5000억원, 3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7월 54조4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7월 누계는 280조4000억원으로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총지출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3차 추경사업이 집행되면서 증가했다.

7월 예산 지출은 2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도 12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 보면 예산 지출은 255조9000억원으로 31조9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00조원으로 16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7월 40조1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는 356조원으로 37조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12조4000억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1∼7월 누계로 98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