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도 예산을 유망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지원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입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21년 예산안을 606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 6270억원과 비교해 210억원 줄어들었지만, 주요사업비는 3511억원을 편성해 본예산 대비 235억원 증가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 및 보호,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강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인한 K-브랜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우리기업 지식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과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또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기업 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도 지속 지원하고,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가 1조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도 증액 편성했다.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해 은행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