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 건의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 개선에 따라 시행한다.
먼저 조달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도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한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했다.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 표출되는 인증 수도 5개로 제한해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신속하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부담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