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적자국채로 마련...재정비상등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은 더욱 악화됐다.

7조8000억원 규모 추경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면서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 내년 952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을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36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추경을 거듭할수록 국가채무는 불어났다.

올해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차 추경 후 815조5000억원, 2차 추경 후 819조원, 3차 추경 후 839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본예산 때 39.8%에서 1차 추경 41.2%, 2차 추경 41.4%, 3차 추경 43.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오른다.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올해 첫 추경 때 진작 돌파한 데 이어 40%대 중반 턱밑까지 왔다.

지난해 대비 국가채무 순증 규모는 106조1000억원이다. 올 한해 100조가 넘는 나랏빚이 새로 생긴 셈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가 된다. 본예산 기준 30조5000억원, 3차 추경 기준 76조2000억원이었던 적자가 7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4%로 오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3차 추경보다 7조1000억원 늘어 118조6000억원이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차 추경 때 5%를 돌파한 데 이어 이번엔 6%선까지 넘어 6.1%까지 올라간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