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코로나19 위기 속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행정과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위기극복 정책의 집행 실적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공직가강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 같은 특별감찰을 한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다,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에서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한다.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 집행실태 점검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한다.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감찰에 나선다.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도 확인한다. 공직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도 점검한다.
감사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도 점검한다.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