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등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시책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과기인들이 도전적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