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계를 만나 탄력·선택근로제를 올해는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관련 보완입법을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 연말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입법 보완 △코로나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 환경규제 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7개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는 12월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올해 내에 반드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계를 대변해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대출만기 연장 등을 발표했지만 시중은행에선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만기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만 해주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며 “어떤 업종이든 국난극복에 동참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경영안정을 돕는 지원책을 쓰겠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일정한 액수가 반영이 돼 있다. 심의과정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것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