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오는 2025년까지 적용하는 새 온실가스 할당 기준과 관련해 해외 감축 사업 등을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계는 기업이 투자하는 최신 시설에는 할당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환경부가 15일 비대면(유튜브 채널)으로 개최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에서 산업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공청회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3차 할당계획안에는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배출 허용 총량, 할당 업종과 시설 등이 담겼다. 유상할당 업종이 전년 대비 늘고 감축 목표도 높아진 것이 핵심이다.
산업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지구촌을 넘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에 유연한 제도 운영을 요구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3차 계획안에는 국내외에서 산림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이 반영되기 어렵다”면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를 축소하기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상쇄 배출권 제출 한도는 2차 계획안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김 센터장은 다수 기업이 2~3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해외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상쇄할당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증설 시설에 추가 할당하는 경우 기존 조정계수를 적용해 부담이 높다는 어려움도 밝혔다. 김 센터장은 “기업이 새롭게 짓는 시설은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기술로 최적화됐다”면서 “코로나19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되려 추가 부담을 더하는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출권 거래에서도 미국·캐나다 등에선 상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은 물량 제한 정책으로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제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 바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발전원별 비중 쏠림에 대응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환경급전이 온실가스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환경급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발전원별 비중 쏠림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전(전환)부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유상할당비율 10%를 넘어선 추가 할당은 발전사 전기 생산업체에 큰 부담이자 발전사를 손실의 늪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전기생산 가격은 환경비용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결정된다”면서 “유상할당 확대는 발전사에 오롯이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적자 경영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이달 중 3차 계획안을 확정한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