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처럼 산업부터 주거까지 복합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 외곽 개발에 중점을 뒀다. 혁신도시도 기존 구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에 마련돼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구도심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지방 경쟁력이 계속 약해지자 정부는 기존 전략을 바꿔 지방 대도시의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에 구심점을 마련,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이다. 개발 열기가 뜨거운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범정부가 협업해 복합 인프라와 혁신 생태계를 지방 도심에 구축한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산업은 물론 주거와 문화 시설까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에서 일과 생활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협업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옮겨오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 방안을 포함했다. 특구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 생애 주기를 고려했다.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우선 실시한다. 향후 성과 및 추가 수요 등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 관계 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 선도 사업지 발굴에 착수한다.
해외에서도 일·생활·여가 모두 가능한 핵심 지구 개발 성공 사례가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클러스터 등을 구축하는 한편 대학 등 관계 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여 민간 투자가 일어날 발판을 마련한 사례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작은 성장거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거점-네트워크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