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따라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과 함께 국내제도정비 등 선제적 노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콘텐츠 대부분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음악·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FTA를 통한 선진규범 도입과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지재권 통상규범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다양한 통상규범 분야에서 지속 학계·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