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인 '공간정보' 활용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싣는다. 국회 내에 첫 전문연구포럼을 만들어 공간정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4일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을 창립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 의원이 주도해 결성한 포럼에 여야가 힘을 보탰다. 창립 취지에 공감한 변재일·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
공간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디지털 플랫폼 가치를 극대화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확진자의 통신·카드 정보를 지도에 결합하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이 개발돼 역학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최근 현실세계를 그대로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 놓는 '디지털 트윈'이 각광 받으면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민간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융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부재한 실정이다.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거버넌스와 제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입법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했다. 현재 국회의원 84명이 동참했다. 포럼은 2개월에 한 번 세미나를 개최, 공간정보 활성화와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한다.
조 의원은 위성정보활용촉진법, 공간정보활용촉진법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가 공간정보 기반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선발 단계에서 공간정보 역량을 확인하는 제도 개선도 구상한다.
조 의원은 “공간 데이터가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초연결 사회·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선도할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며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았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간정보에 다른 데이터까지 통합하고 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