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제시된 지 넉달이 넘은 가운데 배출권 할당계획에 도입될 예정인 '통합벤치마크(BM)'가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BM을 도입하면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무상할당 배출권 거래 비율을 같아지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발전설비 비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급격한 석탄발전 감축 강화 움직임으로 인한 비용 보전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력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 환경부가 산업부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동안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지난 5월 초안을 발표한 것으로 감안하면 넉달 넘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셈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할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발전설비 비중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배출권 할당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종합 기준을 제시한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내용도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석탄발전 무상할당 배출권을 줄어드는 '통합BM'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BM계수는 석탄·LNG 등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인데, 환경부는 석탄과 LNG BM 계수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차 계획기간에 비해 석탄 BM계수는 감소하고, LNG BM계수는 상승한다. 석탄발전 무상할당 배출권이 줄고, LNG 부문에서는 확대된다는 의미다.
한전 및 5개 발전공기업은 석탄과 LNG 연료의 근본 차이를 배제하고 통합BM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원인 LNG 발전에 무상할당량 증가로 횡재이윤이 발생하고 온실가스 감축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에너지전문가와 발전업계는 제3자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석탄발전 규제가 강화되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감축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합 BM을 적용하면 석탄발전 원가가 상승하고, 발전급전 순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안에서는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2034년에 폐지하고 이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에너지분야 한 전문가는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환경급전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고 환경급전에 따른 발전믹스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석탄발전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일부는 설비를 폐지하거나 LNG로 전환해야 하는데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돼야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전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감축이 초안보다 강화되면 석탄발전으로 인한 발전사 비용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발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통합 BM이 적용되면 석탄 발전 원가가 상승하고 석탄발전 급전순위도 현행보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석탄발전 가동량이 줄면 연관되는 발전사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석탄발전량 축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야하는 흐름이지만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비용을 보상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