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간 150억원을 투자했지만 취업자는 225명밖에 되지 않거나, 1인당 2000만원짜리 교육을 진행했지만 중도탈락자 수가 수백명에 달해 53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기도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부의 과기정통부 대상 2017~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1800억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약 25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직접 일자리사업(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사업)은 6개월 이내 평균 취업률이 35.8%에 불과했다. 3년간 150억원을 투입했지만 취업자 수는 225명밖에 되지 않았다.
직업훈련의 경우 3년간 총 14개 사업(중복제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 DB산업육성(정보화) 사업은 부처간 사업중복, 사업설계의 허술함, 성과지표 부족,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은 1인당 교육비가 약 2000만원이나 들었지만 266명이 중도탈락해 53억원이 낭비됐다. 중도탈락의 주요사유는 단순변심, 교육부적응, 진로변경 등이었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돼 약 9억원이 투입돼 총 822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현정부의 디지털뉴딜의 사업 중 하나로 2020년 36억원, 2021년 360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가장 긴 교육이 3일로 실제 취업과 연계하기에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기초과정, 전문재직자 과정 모두 고급수준의 과정이 필요하고, 구직자 허용시 심각한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은 전문분야다 보니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고, 눈먼 돈이었다”며 “과기정통부는 실체 없는 통계용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 와중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뉴딜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과연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