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서원구)은 3일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 6월)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산업부 R&D 자금의 부정사용은 142건, 부정사용금액은 141억원으로 나타났다.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 '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다.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근거한다.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3개 기관의 부정사용 적발금액 미환수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5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로 나타났다.
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한다. 자체 감사적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부정사용 적발 75건중 수사의뢰는 단 15건(20%)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