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1조원이나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평균 17% 비싼 판매 단가로 전기를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A 전기요금은 평균 117.28원/kWh으로 고압B·C 요금을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 평균 97.39/kWh에 비해 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에서 2020년 20.97원/kWh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김 의원 측은 최근 5년간의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 대기업(고압B·C)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조293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또한 적극 추진돼야 한다”강조했다.
<표>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단가 차이와 고압 B·C 판매단가 적용시 산업용 고압A 판매수입 추정치 (단위 : GWh, 억원, 원/kWh)
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