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방북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2015년 1867건에서 2020년 5건으로 6년 새 방북증의 발급건수가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방문증명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할 경우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다.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발급·배포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방북증 발급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방북증 발급 건수는 5000건 이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2019년 773건, 2020년 5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20년 방북증 발급 대상 중 경제협력, 이산가족, 인도지원, 개발협력을 대상으로 한 방북증 발급은 전무하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줄곧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 등 유화책을 펼쳐왔으나 최근까지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며 "방북증의 발급 건수에 따른 실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 남북교류의 악조건이 생긴것은 맞지만 5건은 사실상 방북증 업무가 중단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