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법을 두고 재계가 전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경제 3법 처리 의지를 유지하면서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 6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6대 그룹사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 양향자 최고위원, 오영훈 비서실장, 신영대 대변인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 경제계로선 걱정이 크다”고 운을 띄웠다.
경제 3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왔다.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3% 의결권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최대 주주는 주식을 80% 보유해도 최대 3%만 의결권을 인정받는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높은 규제를 부과한다”면서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에 과도한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의 소송 남발 소지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 담합이나 입찰 짬짜미 등 '경성 담합'을 두고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대표회사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꾸리고 그룹의 주요 위험 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DB 등 6개 그룹이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물량이 전가되는 부작용은 물론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ILO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재계의 우려를 두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면서도 “이걸(법 개정)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경제 3법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다만) 우리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 표적이 되는 일은 막고 싶다.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 후 “어려운 때니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이 3% 룰인데 상식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