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35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2019년 7만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1억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으며,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09억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원으로 두 유형 모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9%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죄 사전예방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자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가벼운 형량을 받아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하여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