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 명확했다…"소모적 정쟁 중단해야" 목소리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 전자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주요 원인은 안전과 환경 문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부는 월성1호기의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야당과 친원전 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관련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모적인 정쟁은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설명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에는 폐쇄 전까지 안전성과 환경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잦은 고장 탓에 멈춰서기를 반복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 불시 정지됐다. 월성 2~4호기가 같은 기간 총 1회 멈춰선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원전 이용률에서도 큰 격차가 드러났다. 이 기간 월성1호기 이용률은 51.1%에 그쳤다. 반면에 월성 2~4호기 이용률은 각각 90.9%, 85.4%, 91.5%로 평균 89.27%에 달했다. 월성1호기 대비 40%포인트(P) 가까이 더 가동된 셈이다. 원전 이용률은 발전 설비 운영 효율성과 활용도를 나타낸다.

안전성 문제는 기술적 한계로 더욱 부각됐다. 월성1호기는 1983년에 준공된 구형 원전으로 지진에 약점을 드러냈다. 내진설계 기준과 핵심 설비 내진성능은 각각 0.2g, 0.3g에 불과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0.3g, 0.5g보다 크게 뒤처진다.

특히 월성1호기는 최신 기술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하자 1991년 월성1호기와 동일 노형인 CANDU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 안전성을 높이는 R-7 기술 기준을 수립했다. 하지만 월성1호기에는 R-7이 적용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지나는 경주에 위치해 있다.

월성1호기는 환경성 문제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로 원전으로써 경수로 대비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를 각각 10배, 4.5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월성1호기 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 갑상선암 등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와 시의회 등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철회 결의안 등을 발의했고 1심 법원은 지난 2017년 계속운전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원자력정책연대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적자가 발생, 총 8294억원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동안 발전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낮아진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8월 원전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면 6455억원의 적자를 내고 계속 운전해 원전 이용률이 90%에 달해도 2546억원 적자를 예상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를 이달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근거 데이터가 명확한 만큼,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월성1호기 폐쇄와 탈원전 정책과 결부 짓는 소모전은 수그러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